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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PO 2021
[DAXPO 2021] 김지호 세무사 "국세청 안내 없는 해외 거래도 반드시 신고해야"
2021. 11. 17 by 함지현
법무법인 세움의 김지호 세무사.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법무법인 세움의 김지호 세무사.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2022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냈을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한다. 시행까지 2개월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 거래나 개인간(P2P) 거래에도 세금 부과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들 거래에 대해선 국세청이 별도로 안내를 해주지 않아서다. 

국세청 안내가 없는 거래에 대해선 세금 신고를 안해도 괜찮은 게 아닐까? 정답은 ‘안 된다’이다. 법무법인 세움의 김지호 세무사는 “세금 납부는 국세청의 안내가 아닌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반드시 해외 거래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세무사는 15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부산제일경제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공동주최한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2021에서 '가상자산 세금,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흔히 해외 거래는 신고만 안 하면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김 세무사는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 Travel rule)과 같은 국제 협약이 점차 확대되면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 교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세청이 신고되지 않은 내역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거래소에서 이익을 봤으나 해외 거래소에서 손실을 봤을 경우, 이 둘을 합한 값으로 신고(상계 신고)가 가능하다. 김 세무사는 “해외 거래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납세자에게 손해”라고 말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노출될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사기 등 부정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 신고 시 가상자산 거래 명세서만 있으면 되는 것과 달리,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를 신고할 때는 해외금융 계좌 신고서가 있어야 한다.

거래 내역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의 취득금액은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2022년 1월1일 공시한 시가를 취득금액으로 인정해준다. 이를 의제취득금액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취득 금액이 의제취득금액보다 클 경우 납세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 양도금액이 1000원일 때, 실제 취득금액이 500원이고 의제취득금액이 300원이면 양도차익은 700원(양도금액-의제취득금액)으로 잡힌다. 그만큼 납세자들은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들은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김지호 세무사가 15일 DAXPO 2021에서 '가상자산 세금,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지호 세무사가 15일 DAXPO 2021에서 '가상자산 세금,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그럼에도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 성격상 이용자가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이를 취합하기란 쉽지 않다. 김 세무사는 이런 이용자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더블엑스소프트가 개발한 크립토택스를 소개했다. 

크립토택스는 거래소별 거래 내역을 불러오고 이를 토대로 예상 세액을 산출해주는 플랫폼이다. 이용자는 거래소뿐 아니라 개인 지갑을 통한 입출금 내역도 입력할 수 있다.

김 세무사는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서 취득금액을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거래 내역을 한 곳에 모으는 플랫폼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입선출법이란 장부에 먼저 적힌 가격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A 거래소에서 100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이 B거래소에서 200원이 되고, 이를 B 거래소에서 300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200원이 된다. 판매한 거래소의 가격으로 취득금액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사들인 가격이 기준으로 잡혀서다. 

다만 크립토택스를 이용하더라도 지갑 입출금 내역은 그 출처가 표기되지 않는 만큼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김 세무사는 "출처를 확인하지 않으면 증여세와 같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해외 원천징수와 지갑 입출금 내역 등 개인별 특이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를 누르면 DAXPO 발표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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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2021-11-17 21:04:38
신고를 왜해 세금받을놈이 알아서 거둬가면되지 지랄한다고 고생해가며 세금신고하나 병신들 받을놈이 거래소랑 협의해서 알아서 거둬가라 1원이라도 더거둬가는날엔 국가고뭐고없다 씨뱔놈들아 문가 씹새하고 더불어공산당새끼들 17년도에 뭐라고했나 북한에서 해킹해가도록 문활짝열어주고 암호화폐는 사기니뭐니하면서 투자자들 다죽이고 이제와서 세금내라고 씨불놈들 그럼 손해간돈은 니들이 보상해줄거냐고 개새끼들아 유시민 개새끼 60 이넘었으니 이제대가리가 썩어가겠네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개새끼야 암호화폐가 사라며 개쓰레기당 북한중국 똥꼬만빠는 빨갱이새끼들

블루스 2021-11-17 18:30:49
과세에 자비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