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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PO 2021
이해붕 두나무 센터장 "마켓 메이킹, 무원칙하게 이뤄지면 가상자산 시장에 장애"
[DAXPO 2021] 백명훈 고팍스 이사 "가상자산법에 해킹피해 방지책 있어야"
2021. 11. 15 by 전지성
왼쪽부터 조정희 디코드 대표변호사, 이해붕 두나무 센터장, 백명훈 고팍스 이사.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왼쪽부터 조정희 디코드 대표변호사, 이해붕 두나무 센터장, 백명훈 고팍스 이사.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가상자산 거래에서 이용자가 해킹, 무단 출금, 시세조종 등의 피해를 입어도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고의, 과실, 법 위반 사실을 이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에 비해 정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운영사 스트리미)의 백명훈 보안이사(CISO)는 15일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2021 세 번째 세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에서 "최근까지 발의된 가상자산법안들은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에 공백이 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댁스포는 올해 3회 째를 맞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 박람회다. 올해엔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부산제일경제가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15, 16일 이틀 간 개최한다.

‘투자자 보호’ 세션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과 백 이사의 대담으로 진행됐고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백 이사는 “은행이나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9조에 따라 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무과실(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금법은 해킹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는 그런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규모나 사업자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은행이나 전자금융업자처럼 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이사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금융사기 예방 등을 위해, 일반적인 금융회사의 사기 자금 지급정지제도, 지연인출·이체제도 등을 가상자산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논란이 돼 온 거래소들의 (자기 거래소) 유동성 공급(마켓메이킹·Market Making)도 논의됐다.

이해붕 센터장은 “마켓메이킹은 시장을 만드는 역할이지만 매우 민감한 행위이고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펌핑·덤핑(Pumping and Dumping: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한 후에 다시 급락하는 양상) 등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마켓메이킹은 법 규정이 제도화되지 않은 곳에서 무원칙하게 이뤄지면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기본 원칙들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적용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 센터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책무를 규정해 놓았고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공부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권리이자 책무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기본적 권리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이런 관점을 강조하면서 이용자 스스로도 노력하고 거래소도 적극적으로 비판을 받아들여 스스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면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가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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