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싼 위믹스…시총 3조→550억원으로 마감
법원, 위믹스 상폐 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8일 오후 3시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서 '퇴출'
재판부 "거래소, 투자자 신뢰 보호 필요성 있어
상폐 기준 명확히 해 부적격 코인 신속 퇴출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이 기자
김제이 기자 2022년 12월8일 16:11
두나무가 운영하는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업비트의 8일 위믹스 시세 차트. 출처=업비트
두나무가 운영하는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업비트의 8일 위믹스 시세 차트. 출처=업비트

위믹스(WEMIX)가 8일 오후 3시 209원(업비트 기준) 거래를 끝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일제히 퇴출됐다. 전날 법원이 위믹스가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거래소들의 투자자 신뢰 보호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자율 감독·규제 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위믹스는 209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67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시가총액은 약 550억원대(코인마켓캡 기준)로 뚝 떨어졌다. 위믹스는 한때 시총이 3조1170억원(지난해 11월22일)까지 오르기도 했던 국내 주요 코인 중 하나였다.

재판부는 위믹스 상장폐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통량은 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면서 "위메이드가 위믹스 계획 유통량을 위반한 것은 정당한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날 발표한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거래소들의 주장이 대부분 타당하다고 봤다. 위메이드 쪽에서 제기한 거래소들의 '부당 담합행위'에 대해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회원사인 거래소들을 강제할 아무런 권한이나 방법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거래소는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 수단 강구과 함께 상장폐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신속하게 퇴출시킴으로써 신뢰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믹스의 유통량 허위 공시와 같은 중대한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상폐를 결정할 수 없다면 향후 나쁜 선례를 남기게 돼 아직 성숙하지 못한 가상자산 시장을 투기의 장으로 몰아넣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의 자율 감독 권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판부는 "거래지원 종료 결정으로 위믹스 투자자들이 손해를 피할 수 없음은 충분히 예상된다"면서도 "위믹스가 사라지거나 내재가치가 변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서도 그에 걸맞은 가격이 형성돼 거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월 말 위믹스가 유통량을 허위공시한 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위믹스는 지난 1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유통량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예상 유통량을 2억4597만개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지난 10월25일 기준 위믹스의 실제 유통량은 3억1842만개로 공시한 수량보다 약 7245만개나 많았다. 이에 닥사는 위믹스를 지난달 27일 유의 종목으로 최초 지정했고, 추가로 2주를 더 연장해 지난달 24일 최종 '상폐'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닥사가 밝힌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사유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이다.

닥사는 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 당시 거래소마다 제각각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5개 암호화폐 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가 만든 자율규제 기구다. 암호화폐 상장(ICO)부터 유의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 주요 결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