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업체, 고객 거래정보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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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소미 기자
선소미 기자 2022년 12월1일 09:57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가상자산) 업체들의 고객 거래정보를 세무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가 보도한 해당 법안 초안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대체불가능토큰(NFT) 제공기업은 EU 고객의 거래 세부 정보를 현지 세무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다. 

보고 대상에는 NFT, 스테이블코인, 파생상품이 포함된다. EU에 소재하지 않은 기업들도 고객 거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법안 초안은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을 보고하게 하면, 회원국이 세수 징수에 완전한 정보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EU의 세금법안은 오는 7일 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FTX 붕괴와 EU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열린 EU 의회 청문회에서 집행위원회 의원들은 “EU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가 있었다면 FTX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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