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블록체인협회, 리플에 유리한 의견서 제출
"SEC가 증권법 지나치게 넓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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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소미
선소미 2022년 10월31일 10:09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미국 블록체인협회(BA)가 리플에 유리한 제3자 견해를 제출했다. 

29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블록체인협회는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소송과 관련해, 리플을 지지하는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s)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법원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의 제3자가 해당 사안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2일 미 법원은 “SEC와 리플과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 파트너사들이 리플을 지지하는 아미쿠스 브리프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블록체인협회는 “SEC는 집행에 의한 규제를 위해 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를 표적으로 삼았다”며 “업계를 일방적으로 규제해선 안 되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SEC는 암호화폐 업계를 모호하게 규제하려고 했다”며 “SEC가 증권법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은 암호화폐 업계 뿐만 아니라 업계 외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EC가 적용하려는 증권법은 자산이 증권으로 발행됐지만 더는 투자 계약에 해당되지 않을 때, 해당 자산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규명하지 못한다”며 “이는 하위 테스트에서 중요 고려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SEC는 지난 2020년 말 “리플은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XRP(엑스알피)를 판매한 혐의를 갖고 있다”며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 창업자를 고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SEC와 리플은 연방 판사 애널리사 토레스에게 약식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청구서에는 리플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거나, 더 이상의 재판 없이 소송을 종결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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