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실명계정 논란...페이프로토콜 "페이코인, 실명계정 필요 없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범수
박범수 2022년 5월2일 19:17
출처=페이프로토콜 웹사이트 캡처
출처=페이프로토콜 웹사이트 캡처

PCI(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프로토콜 에이지(AG)가 지난 4월 지갑 서비스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기존의 결제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원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페이프로토콜의 기존 결제 서비스 사업 구조가 가상자산과 원화(법정화폐)를 교환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페이코인 결제 변경 구조는 이용자와 페이프로토콜 간 가상자산과 법화의 교환행위가 없고 예치금도 필요 없는 구조라 실명계정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페이프로토콜은 지갑 서비스에 한해 VASP 신고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FIU는 페이프로토콜의 PCI 결제 사업 구조에서 모회사인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판단했다. FIU는 페이프로토콜이 지갑 서비스 사업자뿐 아니라 매매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

이에 페이프로토콜 측은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는 결제 서비스 구조로 변경해 FIU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원화를 가상자산과 교환하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페이프로토콜의 기존 결제 서비스 사업 구조 때문이다.

이용자가 PCI로 결제하면 그 PCI는 다날로 간다. 다날은 받은 PCI를 근거로 가맹점에 현금으로 정산한다. 정산에 쓰이는 현금은 다날이 다날핀테크에 보유한 PCI를 매도함으로써 얻는다. 이 현금도 다날핀테크가 장외거래를 통해 확보해 다날에게 주는 게 페이코인 서비스의 구조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원화와 가상자산의 교환 행위를 하는 VASP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지속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였다.

페이프로토콜은 “이미 변경된 결제 프로세스에 대해 페이프로토콜이 이용자에게 현금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변경 신고 절차를 밟겠다는 긴밀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실명계정이 있어야 이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판단을 (금융 당국이)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 구조가 이용자에게 PCI를 받아 현금으로 교환하는 구조가 아니라 가맹점에 바로 현금을 주기 때문에 실명계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페이프로토콜 측 내부 판단이다. 

FIU 관계자는 “법 문언상 가상자산과 금전 간 교환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실명계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장외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해 가맹점에 현금을 지급해 정산하는 구조도 은행 실명계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경 신고할) 페이프로토콜의 사업 구조가 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FIU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도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 구조가 실명계정이 필요 없다는 건 내부 판단이다. 최종적으로는 FIU의 판단을 따를 것"고 말했다. 

2일 기준 페이프로토콜은 FIU에 VASP 변경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4월21일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담당하던 가상자산 매매를 페이프로토콜이 맡을 예정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30일 후인 5월21일까지 FIU에 변경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 신고를 제출한 후에 45일 동안 FIU는 변경 신고 사항을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간단히 말해, 페이프로토콜은 FIU의 변경 신고 수리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의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다날 관계자는 "아직 변경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지만 페이프로토콜의 VASP 변경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