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킹 리워드는 판매 이후에만 과세해야 한다
세법을 명확하게 규정 안 하면 글로벌 산업에서 뒤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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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Hughes
Bill Hughes 2022년 4월23일 15:00
출처=Karolina Grabowska/Pexels
출처=Karolina Grabowska/Pexels
빌 휴스는 컨센시스 소프트웨어(ConsenSys Software)의 국제규제사안부 소속 수석 고문 및 이사로, 과거 미 사법부 및 백악관의 수석 관료로 재임했다.

이제는 가상자산의 스테이킹 과세 방식에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답은 분명하다. 스테이커들이 받는 블록 리워드는 판매 이후에만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IRS 고시 제2014-21호를 통해 발표된 동일한 정책안에서 국세청은 작업증명(PoW) 블록 리워드의 과세 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신규 발행 토큰을 즉시 과세 가능한 '총수입(gross income)'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여타 연방 정부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IRS는 과세 정책을 수립할 때 연방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연방 법규는 'IRC'라고도 불리는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이다. IRC 제61조에는 총수입이 정의되어 있다. 당연하게도 해당 조항은 블록 리워드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으며, 여느 미국 재무부 규정도 그와 같다.

약 10여년 전 IRS가 블록 리워드의 과세 방식에 대해 취한 입장은 비록 가상자산 산업에 영향을 미치긴 하나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IRS가 그 당시 잘못된 방식을 택한 것은 큰 비난거리가 아니지만, 이제는 잘못을 고쳐야 한다.

현재 규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스테이킹 리워드가 판매 이전이 아닌 이후에만 과세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IRS는 가상자산 토큰과 관련하여 뚜렷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지만, 가상화폐는 자산이며 따라서 전통적인 자산 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산은 두 종류로 나뉠 수 있다. 취득 시에 과세 가능한 수입과 그렇지 않은 수입이다. 누군가가 지급 또는 보상 받은 자산은 수입이며, 수취 당시의 공정한 시장 가치에 따라 과세된다.

 

생성된 자산

누군가가 구매하거나 생성한 자산은 공정한 시장 가치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산 유형의 경우, 판매 이후 실현한 이익이 과세 대상이다.

이와 같은 과세 방식은 생성된 자산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곡물을 재배하고, 원료를 채굴하고, 원료를 유용한 상품으로 가공하고, 글을 쓰고 수많은 기타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그러한 창작물이 어떤 금전적 가치를 갖는다 해도 실제로 팔기 전까지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블록체인 세계에서 스테이킹은 유효성 검증(validation)의 필수 조건이다. 유효성 검증에는 신규 거래가 블록체인 프로토콜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과거 거래 내역과 일관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코드가 포함된다.

이 코드를 작동시킴으로써 검증인들은 자신을 위한 신규 토큰을 생성한다. 스테이커들이 생성하는 리워드(reward)은 제대로 된 보상(compensation)이 아니다.

스테이커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토큰을 절대로 받지 않는다(거래 수수료는 제외, 이는 또 다른 이야기다). 다른 당사자가 스테이커에게 리워드 토큰을 보낼 때 발생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회계 원장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없다.

프로토콜이 검증인에게 보상한다는 것은 마치 논밭이 농부에게 곡물로 보상한다거나 광산이 광부에게 광석으로 보상한다는 이야기와 같다. 즉,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와 달리 스테이킹 리워드는 생성된 자산이다. 마치 농부들의 노동의 산물이 곡물인 것처럼, 스테이킹 리워드는 거래 검증의 산물이다. 생성된 자산은 폭넓게 적용되고 오랫동안 검증된 방식으로 과세된다. 또한 생성된 자산은 판매되기 전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출처=Tim Missholder/Unsplash
출처=Tim Missholder/Unsplash

'생성 시점'의 과세

기존 과세 체계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달리 적용할 만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산을 생성 시점에 과세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자산이 생성되는 시점에 공정한 시장 가치를 알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의 복잡성과 심각성은 스테이킹 리워드의 맥락에서 보면 더욱 커진다.

리워드의 공정한 시장 가치는 자산의 생성 당시에는 확신하기 어렵다. 스테이크 유지에 수반되는 비용과 토큰 희석의 영향으로 스테이커들의 이익은 자칫 과장되기 쉽다.

1년 동안 이루어지는 리워드의 횟수와 시기, 그리고 달러로 표기된 토큰 가치를 가진 다수의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스테이크들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자산 생성 시점의 과세 방식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 납세자들은 어디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신규 토큰이 생성되는 방식에 대한 프로토콜들 간의 기술적 차이는 굉장히 크며, 이에 따라 세무사들은 숙련된 블록체인 개발자들을 능가하는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정의 시행 결과,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세법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IRS는 세법 준수를 촉진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당국은 “IRS의 책무는 납세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판매 시점의 과세

스테이킹 리워드를 판매 시점에 과세하는 것은 현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납세자들이 준수하기 쉽고, 당국이 시행하기에도 용이하며, 실제 발생하는 비용으로 수익이 상쇄되므로 공정성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이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기존 법규를 적용할 수도 있다.

스테이킹 리워드를 판매 이후에 한해 과세하는 방식은 다른 형태의 생성된 자산에 대한 차별적인 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만약 허점이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정책이 시행된다면, 합리적인 과세 방식을 도입한 해외 국가로 스테이킹이 대규모 이동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이는 여러모로 미국에 안 좋은 일이다. 혁신의 밑바탕이 되어 온 조세 수입 면에서도, 그리고 성실함과 독창성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중시하는 경제 면에서도 그렇다.

IRS가 이 문제를 바로잡고 의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이 핵심이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올 하반기에 완전히 지분증명(PoS)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수십만 명의 검증인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납세자들은 검증인 다수를 통제하며, 이들이 받을 리워드는 확실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다른 컨센서스 네트워크 상의 검증인들 역시 보유한 리워드의 공정한 과세에 대한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가상화폐 자산을 생성하는 납세자들의 커뮤니티가 커짐에 따라, 현재 규정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블록 리워드의 과세와 관련해서 IRS에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지만, 최근 재렛 부부(Jarretts)가 제기한 소송으로 IRS는 이 문제를 심도 깊게 재고하게 되었다.

IRS가 가상자산을 일반적인 자산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결책은 간단명료하다. 만약 IRS가 스테이킹 리워드가 보상이며 새로 생성된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최소한 누가 보상을 해야 하고 누가 실현된 수익에 대한 지분이 있는지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가상화폐와 세법 미준수에 대해 우왕좌왕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수많은 스테이커들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한다. 공정하고 일관된 과세 방식을 규정하는 정확한 최신 지침이 마련된다면 보다 빠르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영어기사: 김예린 번역, 임준혁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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