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새 정부 가상자산정책 국회 토론회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국회 정무위 간사’ 민주 김병욱, 국힘 김희곤, 코인데스크 코리아 공동개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축사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생중계
박선영 동국대 교수, 김승주 고려대 교수,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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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22년 4월19일 09:30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전망과 쟁점'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연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전망과 쟁점'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연다. 출처=코인데스크 코리아

토론회 자료집과 토론문은 기사 아래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대표 유신재)가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전망과 쟁점'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오늘(1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코싸인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언론기관이 양당 정무위 간사 의원과 공동으로 가상자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건 처음이다.

토론회 주제는 지난해부터 국회와 가상자산 업계가 주목한 핵심 현안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정책 최고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 등이 지정토론을 한다.

토론회 좌장은 안수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업비트·코빗·고팍스·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토론회를 후원한다. 

주제발표는 △ 가상자산 발행 규제 △ 대체불가능토큰(NFT) 규제와 진흥 방안 △ 새 정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바탕이 될 가상자산 형사 사건 분석 등 세 부문으로 이뤄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출처=각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출처=각 의원실

 

박선영 교수 "IEO보다 ICO 조건부 허용해야"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코인 발행 방식과 규제 현안 및 전망'에 대해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다. 

박 교수는 가상자산발행(ICO·Initial Coin Offering)과 거래소발행(IEO·Initial Exchange Offering) 등 가상자산 발행 방식을 주식 시장의 상장 절차와 비교해 설명한다.

박선영 교수는 "IEO를 허용하기보다 ICO를 허용하고  △ 국가 경쟁력 제고 △ 기업 경쟁력 제고 △투자자·소비자 보호 세 가지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정비할 지 더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내에서 ICO뿐 아니라 IEO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박선영 교수 홈페이지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박선영 교수 홈페이지

 

김승주 교수 "산업 활성화보다 이용자 보호 우선 정책 필요"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NFT 시장의 안정과 디지털자산 생태계 성장 전망'에 대해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다. 

김 교수는 정부가 산업 활성화보다 이용자 보호를 우선순위 앞에 두고 가상자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는 "민간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수립하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에 강력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 관련 협회와 시민단체도 가상자산, 특히 알트코인 정보를 쉽고 객관적으로 제공해 시장 자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장.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승주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장.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 코리아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가상자산 형사 판결 2000건 분석 결과 최초 공개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과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블록체인법학회)는 '가상자산 형사 판결 2000건에 나타난 가상자산 범죄의 경향과 특징'을 주제로 세 번째 발표를 맡았다. 

두 사람은 2017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형사판결 2000건을 △사기·유사수신행위 △자금세탁·탈세 △미등록 증권 모집 △외환거래법 위반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 등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경향과 특징을 분석했다. 

가상자산 형사판결 2000건에 대한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해다.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률 판단이 입법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입법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출처=이정엽 회장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출처=이정엽 회장

 

지정토론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와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도 토론에 참여한다.

 

※ 아래에서 원하는 자료를 클릭하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주제발표문
전체 자료집
-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자료 수정본

토론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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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연 2022-04-19 13:30:30
심도있는 토론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