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AML 관행을 따를 게 아니라 바꿔야 한다
"현행 AML 규정들은 자금세탁을 거의 막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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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z Sobrado
Boaz Sobrado 2022년 4월6일 15:52
출처=Alexas_Fotos/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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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권위있는 의사들은 여드름부터 결핵까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혈(bloodletting) 요법을 사용했다. 이제 사혈 요법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유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파괴적인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의 고객확인제도/자금세탁방지(KYC/AML) 규정들은 오늘날 금융 분야의 사혈 요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규정들은 큰 효과가 없는 반면 많은 피해를 초래한다. 그러나 우리의 선호와 상관없이, KYC/AML의 악몽은 가상자산 업계에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몇 주 전 미국 가상자산 회사들이 만든 한 컨소시엄이 ‘트러스트(TRUST)’라는 이름의 금융 감독 확대를 위한 여행규칙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을 설립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다.

‘트러스트’에 참여한 회사들은 각 관할 지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국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감독 기구인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기존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지양해야 한다.

 

요즘 것들 말이야...

자금세탁이란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생겼다. 1970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고객 감독을 의무화한 ‘은행보안법(Bank Secrecy Act)’을 통과시켰다.

알 카포네(Al Capone)와 다른 미국 조직 폭력배들 은행보안법이 통과되기 40년 전부터 이미 세금 회피에 성공했다는 얘기다. 그 후 금융기관들의 감독 범위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은행은 1만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들만 보고하면 되었다. 오늘날 여전히 한도는 1만달러이지만 1970년대의 1만달러는 오늘날 7만3000달러에 해당한다.

1990년대가 지나고 나서야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자금세탁을 범죄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1년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 D.C.에 가해진 테러 공격이 주된 이유였다.

이 정책 실험의 결과는 어땠을까?

금융 범죄 전문가 론 폴 박사에 따르면, 결과는 미미했다.

오늘날의 AML 규정은 대부분의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다. UN은 현재 전 세계 범죄 자산의 1% 미만이 몰수된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99% 이상의 범죄 자산이 법의 감시망을 피해 횡령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기존 금융 시스템을 통해 수십억을 손쉽게 횡령할 수 있다면, 왜 범죄자들이 굳이 작은 규모의 가상자산 시장에서 영원한 기록에 남는 자금 횡령을 하려 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AML 규정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 AML 및 금융기관들의 제재 준수와 관련한 전 세계 지출 규모는 연간 1800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간 몰수되는 범죄 자산 금액 10억~20억달러에 비해 약 100배의 수치다.

사회적 비용 역시 높다. 범죄자들을 처단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관료주의적 규칙들은 합법적인 고객 수백만 명의 권리를 빼앗아갔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 소외 계층에 해당한다.

만약 당신이 작거나 가난한 국가에 산다면, 런던에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샌프란시스코 제품 매니저가 만든 어떤 회사의 제품과 관련된 규칙들을 준수하기란 꽤 어려울 것이다. 일반적으로 작은 EU 국가가 발행한 서류는 효력이 있는 거주지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는 계산에서 제외된 것이다.

해당 회사의 KYC 서비스는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해 수도/전기 요금 납부서를 사용하지 않는 곳들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금융서비스 회사의 AML 관련 부서들은 실제로 자금세탁 행위를 막는 것보다 AML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 2014년 한 연구에 따르면, 신원 검증 “원칙, 지침 및 관행을 실시한 결과, 관료주의적인 절차가 수립되었을 뿐 신원 사기가 효과적으로 예방되지는 못했다.”

달리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사기 행위는 천문학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KYC 관련 법률은 이런 증가세에 크게 기여했다. 이제 사람들은 은행, 통신사, 음란물 웹사이트까지 다양한 주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과연 놀라운가?

출처=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페이스북
출처=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페이스북

가상자산은 적합한 해결책이다

어떻게 가상자산이 AML 규정을 바꿀 수 있을까? 가상자산 기반의 시스템들은 신원과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데 적합하다. 나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투명한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당국에 의해 확인된 퍼블릭 키를 이용하여 중앙화된 기관에서 익명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개인정보를 하나의 주체에만 맡길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프라이버시 보존 방법은 영지식 증명을 활용한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에서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가상자산이 기존의 제재 시행 관행을 바꾸어놓기 시작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는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개인들이 소유한 2만5000개의 지갑 주소를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프라이버시에 중점을 둔 비수탁형(non-custodial) 지갑 와사비(Wasabi)는 코인조인(CoinJoin) 풀에서 제재 대상 주소들을 차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갑 사용자들과 제재 대상 개인들의 자금 혼합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의 검열저항적 성격에 반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전면 금지와 은밀한 감시로 인한 부수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의료계의 사혈은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으며 정작 질병을 제대로 치료하지는 못했다. 가상자산 산업은 금융 체제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범죄에 개인들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자성에서 시작했다.

FATF가 주도한 KYC/AML 규정의 규제적 허점은 자금세탁 방지에 거의 효과가 없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위 규정들은 오히려 정치적 검열과 금융 감시를 강화하고, 사기와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가상자산 산업은 구시대적이고 비효율적인 대책 대신 새롭고 혁신적이며 효과적인 범죄 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한다.

영어기사: 김예린 번역, 임준혁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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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걸 2022-04-06 17:04:57
고객확인제도만 제대로 하여도 많은 피해를 막을수 있을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