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개인지갑간 거래시 KYC' 의결‥업계 강력 반발
EU의회 "개인지갑 거래시 거래당사자들 정보 수집"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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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김윤경 2022년 4월1일 08:33
유럽연합(EU) 깃발. 출처=pixabay/GregMontani
유럽연합(EU) 깃발. 출처=pixabay/GregMontani

유럽연합(EU) 의회가 가상자산 이동시 개인정보를 식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draft legislation)을 의결했다. 익명의 가상자산 거래를 막겠다는 것. 

현재 1000유로(약 134만원) 이상의 전통 금융권 자금 송수신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가상자산 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해선 1000유로 조건이 빠졌다. 

이는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에 관한 EU의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인 자금세탁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EU 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N)와 시민자유, 정의, 가족위원회(LIBE)는 3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들(cryptocurrency service providers)이 개인지갑(Unhosted Wallet)을 통해 자금이 오갈 때 거래하는 개인들로부터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의결했다. 

안드레이 쉬르셀리(Andrej Šircelj) 슬로베니아 재무장관은 지난해 12월 이 제안과 관련해 "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자금을 세탁하거나 테러 활동 자금 조달을 위해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금융 시스템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언급했었다. 

이 법안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EU 의회, EU위원회(EC), 유럽 이사회 3자 회의, 각 회원국 동의를 거쳐야 한다.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이 제안이 "반혁신, 반프라이버시, 반법률적 집행"이라면서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는 다른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EU가 단지 1000유로 이상이라고 해서 집세를 낼 때마다 은행들로 하여금 당신(의 정보)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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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2022-04-01 11:08:57
가상화폐는 탈중앙화라는 점에서 장점이었던건데 계속 정부에서 개입하려고하네......

김 걸 2022-04-01 10:57:35
안전해서 좋기도 하고 신원털릴가봐 걱정도 되고 모순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