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ICO 허용 검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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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2년 1월19일 14: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운데)가 19일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 전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왼쪽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 오른쪽은 빗썸 허백영 대표. 출처=KBS 간담회 유튜브 중계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운데)가 19일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 전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왼쪽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 오른쪽은 빗썸 허백영 대표. 출처=KBS 간담회 유튜브 중계 캡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9일 신속한 가상자산 법제화 등 4가지 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업비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진 뒤 공약을 발표했다.

 

신속한 가상자산 법제화 등 4가지 공약

그는 ▲ 신속한 가상자산 법제화 ▲ 가상자산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검토 ▲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을 다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선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가상자산법은 지난해 국회에 의원들이 법안 자체를 새롭게 만든 제정법안 8건과 관련법 개정안 7건을 발의했지만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의뢰해 법안들을 통합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먼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해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 △ 객관적 상장 기준 마련 △ 공시제도를 투명화 △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을 약속했다.

최근 정치권과 업계 쟁점으로 떠 오른 ICO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ST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네번째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중에'란 없을 것

이재명 후보는 공약 발표 뒤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란 없을 것이고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이익이 되며 신뢰 받는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발표 전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이석우 대표, 빗썸 허백영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코빗 오세진 대표와 “디지털경제 앞으로, 가상자산 제대로”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고란 알고란TV 기자가 사회를 맡았고 이원부 동국대 교수와 송인규 고려대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석했다.

 

거래소 대표들과 ICO 집중 토론 

거래소 대표들은 주로 국내에서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석우 대표는 “국내에서 ICO를 못 하게 하니까 다들 해외로 나가서 확인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해 놓고 국내에 와서 상장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CO는 미래산업을 위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긍정적인 측면들 함께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내 ICO를 법적 근거 없이 금지해서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 한국에서 공식 발행하지 않은 가상자산만 구매하고 있어 국부유출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합리적 이유 없으면 일단 검증될 때까지 금지한다는 건 과거 방식이라 새로운 시대,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문제 없다면 일단 허용하고 문제 있다면 사후에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간담회 전 허백영 대표의 도움을 받아 빗썸 거래소 이용자로 등록했다. 

거래소 이용자 등록 때 까다로운 보안 규정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자 “이거 보안이 되게 철저하군요. 대충 되는게 아니네요”라고 허백영 대표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고란 기자는 “어떤 사이트에 가입할 때 불편하다는 건 그만큼 보안이 철저하다는 뜻”이라고 말을 보탰다.

또 이석우 대표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소확행 1호 공약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페이스북 화면'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직접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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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 2022-01-19 17:43:51
이 분은 사고방식이 참 영해 ~ 철학적이기도 하고 쫌 멋지다

황 보라 2022-01-19 15:55:23
신산업 규제보다 흥행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
차명훈 대표 영국 자동차 산업 예제가 아주 적절했다 싶음. 규제가 심하면 시장이 축소하기 마련!

피드백 2022-01-19 15:05:49
공부는 이분이 더 열심히 한 것 같구먼, 준비성 그리고 가상 자산에 대한 진심적인 관심?

태양의 기사 2022-01-19 14:45:45
옆 동네 분과는 디테일에서 차이가 이만저만이 아님.

캐롤 2022-01-19 14:40:13
'나중에'란 없다라는 말이 멋있네요. 이후보님의 공약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