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해외 거래소들의 '암암리' 국내 영업 논란
일부 해외 거래소들은 한국어 서비스도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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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1년 12월20일 19:41
출처=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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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VASP)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이 암암리에 국내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비트겟, 페멕스, BTCC, 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들이 특금법 시행 후에도 한국인 이용자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외 거래소 중 국내에서 ▲원화 결제 ▲한국어 홍보·마케팅 ▲한국어 서비스 지원 등을 하는 업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VASP 신고 의무 대상이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 영업을 할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래소들이 상당수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소재 거래소 '비트겟'은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한국인 이용자 한정으로 페이백과 증정품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가상자산 관련 커뮤니티에 '트레이딩 대회' 광고 배너를 내걸기도 했다.

또다른 글로벌 거래소 '페멕스'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정보 플랫폼 코인니스를 통해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홍보하기도 했다. 글로벌 선물·마진 거래소 BTCC는 한국어로 된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비트겟 웹사이트 캡처
출처=비트겟 웹사이트 캡처

바이비트는 한국어 지원 서비스는 종료했다. 하지만 유튜브와 텔레그램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달 13일 유명 유튜버 '박호두'는 라이브 방송 중 갑자기 바이비트 계좌로 약 5000만원 상당의 4만USDT가 입금되자 "바이비트로부터 받은 광고비이며, 나중에 정산해서 세금을 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바이비트가 몇몇 유명 채널과 3개월 단위로 광고 계약을 맺었으며, 페멕스도 한국에서 광고 인플루언서를 구하고 있었다"며 "몇몇 텔레그램 채널에서 '런치패드(거래소공개(IEO)의 일종)' 관련 글을 게시하는 점이 한국 영업의 증거"라고 밝혔다. 

출처=코인니스 캡처
출처=코인니스 캡처

바이비트 측은 일부 오해가 있었을 뿐 직접 영업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바이비트 관계자는 "(광고비 논란은) 소통 과정에서 실수가 있던 것이며, 해당 유튜버도 입금된 금액을 모두 반납했다"며 "(텔레그램 채널 건은) 텔레그램 운영자들이 바이비트의 캠페인, 런치풀 런치패드와 같은 신규 상품 출시를 한국어로 옮겨주는 것일 뿐, 한국 시장에 대한 직접적 광고는 특금법 시행 이후로 중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해외 거래소들의 국내 영업이 성행하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을 지적한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가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으나, 해외 거래소들의 영업 문제가 차후에도 많이 제기된다면 검찰,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이런 사례가 발견될 떄마다 검·경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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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 2021-12-22 10:28:04
그런데 왜 코인데스크에서는 비트겟 트레이딩 대회 광고를 했었나요??

블루스 2021-12-21 16:33:28
해외 거래소도 막고, 해외거래소 이용자도 계정을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된다고 함........안 하면 가산세 줠라 때림... 투자자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결국 세금이 목적이었네..

돼리우스 2021-12-21 15:30:35
무언가를 대놓고 제재한다기 보다 기존 플랫폼들의 운영이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전제에서 법이 설립되었으면 좋겠다.

kiki 2021-12-21 15:22:16
신고하면 뭐가 달라지나?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데

스폰지Bob 2021-12-21 14:30:43
국내가 이 지경이니 이런 사태 발생 한거 아닌가요? 더 많은 거래소가 원화마켓 가능하고 더 좋은 법규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형성되면 굳이 해외거래소 사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