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다” 공약
"코인 소득 공제한도 올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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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경화 한겨레 기자
송채경화 한겨레 기자 2021년 11월11일 11:24
이재명 경기도 지사. 출처=장철규/한겨레
이재명 경기도 지사. 출처=장철규/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다”며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다.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250만원인 가상자산 공제한도에 대해서도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대폭 상향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20%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피투피(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9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확정했지만 최근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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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연 2021-11-12 18: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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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호 2021-11-11 15:33:10
재명아 말만하지말고,남기 주댕이를 닫게 만들던지,니가 잘하는 남기 옥수수를 털든,말못하게 해놓고, 공약해라.그럼
니 찍어주께

황 보라 2021-11-11 15:19:34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신종 금융자산으로 보고 과세 논리를 연구해야 하는게 우선이지 세부터 걷는건 납득이 안된다.

coco srlee 2021-11-11 15:05:59
그 공약이 (空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박하사과 2021-11-11 14:22:04
그렇치 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