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블록체인 활용해 개발이익 환수하겠다"
“상상 안 되는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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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얀 한겨레 기자
최하얀 한겨레 기자 2021년 11월8일 14:36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21년 11월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출처=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21년 11월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출처=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일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문제”라며 “(송영길) 상임 선대위원장과 상의한 결과 현재로선 상상이 안 되는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국민 환수 제도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제도들을 보완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완벽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피할 수 없는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화, 활성화 문제도 고민해볼 수 있겠다”며 “세부 방법은 전문가가 논쟁하고 준비하고 있어서 추후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공권력을 행사해 다시는 부동산 불로소득, 개발이익이 특정 소수 부패 세력이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블록체인 기술을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이 후보는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과거 공기업 주식을 국민에게 배정한 기억이 있다”며 “그게 현대화 됐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고 생각해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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