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예금 감시 정책은 전체주의 발상
민주당의 정치적 자폭이 불러올 미국의 암울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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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e Morris
Dave Morris 2021년 10월24일 15:35
출처=Peggy und Marco Lachmann-Anke/Pixabay
출처=Peggy und Marco Lachmann-Anke/Pixabay

무너져 가는 정치 질서를 붙들어 매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절박한 몸부림으로 미국에 전체주의적인 조지 오웰식 감시체제가 들어서려 하고 있다. 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한 정책에 대한 솔직한 평가다.

미 정부는 연간 입출금 규모가 600달러 이상인 모든 계좌에 관해 각 은행이 국세청(IRS)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개별 거래 내역에 대한 보고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 내 대부분의 계좌에 대한 연간 입출금 정보가 수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가안보국(NSA)이 미국 시민들의 통신 내용을 몰래 감시한 것으로 알려진 도청 파문 이후 최악의 권력 남용 사례로 남을 정책이다.

정부가 이런 새로운 금융 감시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인에게는 큰 수치다. 해당 제안이 지니는 장단점에 대한 고민 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미국의 정치 기능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됐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제시된 터무니없는 가상자산 보고 규제와 마찬가지로, 이번 규제도 미 의회가 추진 중인 거대 인프라 법안에 휩쓸려 강행될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성급하게 작성돼 최소한의 논의만 거친 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일로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과도한 정부 통제를 지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미국인들은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치명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접종을 거부하며 말 그대로 죽음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가의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600달러라는 기준이 가장 치명적인 요소다.

고소득 부유층만이 아닌 사실상 모든 미국인을 감시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인프라 법안에 담긴 좋은 정책을 지지해 줄 노동계층이 정부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완벽한 시나리오다.

공화당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지 않다. 물론 공화당은 언제나 서툴고 소통이 부족한 민주당이 이번에도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맞도록 상황을 교묘히 조작하고 있다. 하지만 인프라 법안 작성 초기에 국세청의 집행 예산을 증액하는 조항에 반대한 것은 공화당이었다.

이 조항을 통과했다면 국세청은 진짜 문제가 되는 고차원적인 탈세 행위를 적발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 국세청 예산이 1달러 오를 때마다 약 2.5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새로운 포괄적 감시 체제는 필요치 않다.

이대로만 본다면 미국에 가장 이로운 선택은 국세청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인 전반에 대한 집단적 감시가 아닌 특별히 의심이 가는 개인이나 행위를 더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세율 인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가장 부유한 유권자는 세금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잘못된 선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제대로 된 세금 징수 방안이 아닌 포괄적 감시 체제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반대해야 하는 규제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불신과 성급한 입법 관행이 결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 권리를 앗아가는 깊고 무서운 소용돌이의 존재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다.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대한 변화를 견뎌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어기사: 정효원 번역, 임준혁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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