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 북한 제재법 위반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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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전지성 2021년 9월28일 08:47

미국연방검찰 "IEEPA, 대북제재 행정명령 등 위반"

2022년 1월 선고...최대 78개월 징역형 가능

버질 그리피스. 출처=위키피디아 커먼스
버질 그리피스. 출처=위키피디아 커먼스

미국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SDNY)은 27일 미국 시민인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ㆍ38)에 대해 "피고인이 북한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을 공모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선고는 2022년 1월 18일 오전 11시 이뤄진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대 징역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데스크 US는 "63~78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그의 체포 당시부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개발자들과 미국 언론에서 미국 수정헌법1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논란을 촉발시켰다.

디크립트는 이날 검찰 발표에 대해 '버질 그리피스, 이더리움, 그리고 급진적 투명성의 위험'이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그리피스가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에 개방이라는, 이더리움의 웅대한 이상(Ethereum's grand ideal of openness)을 전파하려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잔인한 역설(cruelly ironic)"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계획에 대해 기술적으로 조언한 혐의다.

그리피스는 이날 연방 판사( U.S. District Judge P. Kevin Castel) 앞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어드리 스트로스(Audrey Strauss) 연방검사는 그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북한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이를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그리피스는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해 미국 의회와 대통령이 제정한 제재를 훼손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리피스의 공소장과 법정 진술 등에 따르면, IEEPA 및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조에 따라 미국인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허가 없이 북한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할 수 없다.

검찰은 "피고인은 해외자산통제국의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 보도자료. 출처=뉴욕남부지검 웹사이트 캡처
미국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 보도자료. 출처=뉴욕남부지검 웹사이트 캡처

검찰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2018년 초 암호화폐 채굴 등 북한에서 암호화폐 인프라를 개발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식으로 북한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고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 불법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은 또 "미국 국무부가 북한 여행 허가를 거부했는데도 그리피스는 2019년 4월 평양 블록체인ㆍ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해 강연했다"고 밝혔다.

그의 강연은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아 이뤄졌고 스마트 계약 등 블록체인 기술이 미국과의 핵무기 협상 등에서 북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리피스 등은 북한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과 지침을 제공했다.

그리피스가 북한 시민을 위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한 사실도 혐의에 포함됐다.

검찰은 특히 "그리피스는 북한과 남한 간의 암호 화폐 교환을 돕는 것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이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미국 시민을 모아 북한을 여행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시도했고 북한을 다른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중개하려는 시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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