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최소화하겠다"
31일 취임 "가계부채 위험 제거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철
김병철 2021년 8월31일 14:32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과정의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절차 이행 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이를 시장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웹사이트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을 공지하고 있다. 

또한 그는 "근원적 제도 개선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처 및 국회와 속도감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자, 국회에선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여러 건의 가상자산업권법이 발의됐다. 

고 위원장은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글로벌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는 조만간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금융・통화정책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 동안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가격 상승과 거침없는 민간 신용 확대를 뒷받침해 온 금융 환경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Kim Eileen 2021-09-01 11:26:25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것도 좋지만 우선 해결해야될 문제가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문제가 아닐가 싶네요 특금법 시행에서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실명계좌 발급인데 지금 실질상 실명계좌 발급은 은행허가제로 되였고 은행은 금융위 해설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김영선 2021-08-31 22:33:14
자금세탁등에 문제가 있으면 은행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경찰청을 세우고 모든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책임지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요건이 충족 되어서 허가 하면 되는 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최광일 2021-08-31 17:13:07
특금법 시행 20여일 앞두고 업비트를 제외한 기타 3곳 거래소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계좌 확인서를 확보하지 못한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맞는지......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을 내세워 투자자들의 신임을 얻는게 중요하지 않을가?

coco srlee 2021-08-31 16:44:05
현재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피해는 폐업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이다 때문에 최대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거래소의 폐업을 막아야 한다

doky 2021-08-31 15:02:46
투자자 피해를 줄일려면 거래소 신고절차를 실시간 공유 하는것보다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들 폐업을 막는것이 더 좋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