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바이낸스, 9월까지 사업자 신고 않으면 국내 영업 접어야"
"한국어 서비스 제공 등 내국인 대상 실질적 영업···당연히 국내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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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21년 7월1일 16:31
출처=바이낸스
출처=바이낸스

일본과 영국을 비롯한 각국 규제 당국이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한국 규제 당국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면 국내법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바이낸스가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SAP)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낸스는 하루 약 20조원이 거래되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국내 투자자도 다수 이용 중이지만 법인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개정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적용 대상인지도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일본과 영국 등은 자국법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바이낸스의 영업을 정지시켰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바이낸스를 국내법에 따라 규제하지 않는다면, 국내 거래소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바이낸스는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할 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엔 허용되지 않은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제공한다"면서, "세금 납부는커녕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국내 거래소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국내에 사무소를 두지 않은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한다면 당연히 국내법 적용 대상"이라며, "바이낸스가 9월까지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 당국이 나서서 즉각 영업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월25일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해야만 국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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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래야 2021-07-01 21:49:18
웅래야 해외여행 가서 메뉴판에 한국어 써있으면
그 집 사장한테 여기 한국어 써놓고 영업하니까
한국법에 의거해서 세금 내라고 꼭 엄포 놓아라 알았냐?
생각만 해봐도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애플에도 한국법에 의거해서 고객정보 달라 그래보지 왜
이 무식한 공산당들아 외국인들 보기 부끄럽다
내가 때려죽여도 민주당은 이제 안찍는다 캬약 퇘!

김영우 2021-07-01 21:35:06
노웅래의원 덕분에 더민주에서 한표 더 멀어졌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엑스제퍼 2021-07-01 18:26:37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텐데...

마포구 20대남 2021-07-01 17:34:18
저 마포구에 사는데 벌써 다음의원 선거 1표 잃으셨네요 ㅎㅎ

수라의길을걷는맹수 2021-07-01 17:23:40
내 인생
내 모든걸 걸고
민.쥬.당 125배 풀 숏
절대
다시는
죽어도
누가나오던
무조건
민주당

한표도
안준다.